오늘폰테크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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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3:1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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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346억원을 들여 3736개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341개를 더 늘렸다.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공 분야 장애인일자리는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와 전남형 전남도가 자체 진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나뉜다.
장애인일자리는 도내 65개 기관에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등이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최초 82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올해 120명까지 확대해 17개 제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자 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3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20일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이란 체류 한국인과 가족 3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7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지난 19일에 별도로 한국인 4명이 같은 곳으로 입국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약 8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