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D-9 김건희, 수사 의혹만 10여개…‘알선수재·뇌물죄’ 등 혐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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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1:3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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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화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화천군과 지역주민,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주)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민·관·군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축제로 치러진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존, 이벤트존, 워터존, 체험존, 홍보마켓존, 밀리터리존 등 6개 테마 구역에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존에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군부대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파지 토마토 22t과 금반지 20돈이 투입되는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는 8월 2일 2회, 3일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워터존에는 슬라이딩 수영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된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와 토마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홍보마켓존에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주)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 등이 차려지며,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의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축제장 주변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토마토 축제 때 외국인 2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만3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441억 원가량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화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화천군과 지역주민,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주)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민·관·군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축제로 치러진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존, 이벤트존, 워터존, 체험존, 홍보마켓존, 밀리터리존 등 6개 테마 구역에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존에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군부대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파지 토마토 22t과 금반지 20돈이 투입되는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는 8월 2일 2회, 3일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워터존에는 슬라이딩 수영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된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와 토마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홍보마켓존에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주)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 등이 차려지며,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의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축제장 주변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토마토 축제 때 외국인 2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만3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441억 원가량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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