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 곽종근 “내가 사령관 취임했을 때부터 윤 머릿속엔 ‘반국가세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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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3:38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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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 1~2월 11개 조합이 이미 선정됐고, 6~7월 중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입원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추후 일정에 대해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1차적으로 저희 수사대상에 포함된 여러 사건을 수사 내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군을 8명으로 추려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민 특검은 추천 기준에 대해서 “수사 경험이나 역량, 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보) 중심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총 205명이다.
민 특검은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서울 강남과 강북에 각각 한 곳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지원 인력이 아직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 등 여러 요건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늦어지면 준비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