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다시보기 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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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2:4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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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다시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제주4·3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1만5088명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1만2147명(80.5%)이다. 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이며,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도외나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간세포암 환자에게도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전까지는 간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환자에게만 쓰이던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간 기능 지표(CPS) 점수에 따른 면역항암제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해당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 3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현재 전 세계적인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치료는 지표상 간 기능이 충분히 보존된 CPS 5·6점 환자에게만 적용된 탓에 간 기능이 보다 저하된 CPS 7점 환자는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진은 CPS 7점 환자들을 다시 상태에 따라 예후 양호군·불량군으로 나눠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CPS에서 7점을 받은 환자 중 예후 양호군은 6점을 받은 환자들과 유사한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기간(암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보였다.
예후 양호군은 불량군과 비교했을 때 배에 복수가 있더라도 이뇨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경증이고 간성 뇌병증이 없으며 총 빌리루빈 수치와 혈청 알부민 수치 등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양호군보다 상태가 나쁜 불량군은 생존율과 생존기간 등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열세를 보였다. 양호군은 치료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 또한 더 높게 나타나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쓰기 어려웠던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치료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교수는 “기존에는 CPS 7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연구는 간 기능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치료 가능성과 생존 혜택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