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전북도, 익산 모녀 사망 계기 ‘복지 사각’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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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4:2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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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3개 학교에서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구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증 내용은 가스 사용을 기반으로 한 튀김·볶음·국탕까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다. 이 기술은 별도의 전기설비 확장 없이 기존 가스 조리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도입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반복 동작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에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근골격계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조리는 레시피 등이 달라 로봇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다. 실증 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폐 질환·근골격계 질환의 개선 효과도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