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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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4:2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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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과 그의 변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도주 전력을 언급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의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경남 하동 등의 펜션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조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향후 특검으로선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지만, 아직 김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3.5∼3.7%)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34개 대기업의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 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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