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총수일가 문어발식 보수 받으면 법인세 더 내야”…차규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3:3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10월 환경부 최종 심의 앞둬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 금정산이 연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예측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 설정’,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만 통과하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결정된다. 이후 12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고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산은 낙동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 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 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등 6개구와 경남 양산시 일원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69.845㎢ (부산 54.922㎢·79%, 경남 양산 14.923㎢·21%)이다.
국립공원 지정 여론은 20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산시가 2019년 6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