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유죄 인정에…미 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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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6:57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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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제공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최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교인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 예정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2023년 전당대회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사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도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적었다.
통일교가 김 여사의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던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정황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당원 가입은 영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특검이 특정한 사람들은 당원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표방한 전북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하고도 3.4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간람록, 진보당전북도당, 프리데코 등 4개 단체가 모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쓰없축)은 13일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맥축제는 지난 7~8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사흘 일정 중 마지막 날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틀간 약 5만명이 찾았고, 47개 부스 중 20곳이 식음료를 판매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전용 부스는 3곳이었다.
쓰없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단체는 다회용기 도입, 환경부담금 부과, 분리 배출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다회용 컵 도입, 2024년 다회용 컵·식기 11만개 대여에 이어 올해는 8만4000개를 대여하며 ‘다회용기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재활용폐지 1t, 물병·PVC 1t, 깡통 150㎏, 스티로폼 200㎏, 병·고물 45㎏, 재활용 비닐 120㎏, 소각용 700㎏, 매립용 200㎏ 등 총 3.4t이었다.
쓰없축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쓰레기 성상별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지자체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침 제정, 쓰레기 성상별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쓰없축은 “이제는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는 축제,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과 주최 측이 명확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버스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효도버스는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순환버스다. 문화버스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순환하는 버스로, 주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다. 각각 5대씩 매일 순환운행한다.
문제는 공공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는 주민들이 효도·문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버스에 초정밀 위치측정 기술인 ‘RTK(Real-Time Kinematic)’ 장비를 설치했다. RTK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보다 오차범위가 작은 정밀 위치보정 기술로,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효도·문화 버스 위치정보는 웹페이지 ‘서초 효도·문화 버스(seochobus.seocho.go.kr)’나 ‘서초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내년부터 운행하는 ‘AI특구버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AI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AI특구 도시로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통 복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