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파일공유사이트 ‘돈 쓰면 은행이자 깎아줍니다’…중국, 9월부터 새 소비 진흥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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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6:35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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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파일공유사이트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ｍ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시민 3500여명과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시는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뮤지컬배우 홍지민, 가수 김연자, 잔나비, 노아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이 바로 선열들이 그리던 미래였을 것”이라며 “그날의 만세 함성에서 시작된 자유와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과 마음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