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미, 영국과 ‘관세 인하’ 협정 첫 서명…한국엔 얼마나 깎아줄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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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1:20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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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 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 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관세 협상에)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역내 AI 비전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두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 시대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