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중 공안수장 왕샤오훙, 미 대사 만나 “펜타닐 협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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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0:31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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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19일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를 만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이 이날 퍼듀 대사에게 “미·중 정상이 (지난 5일 통화를 통해) 이룬 공감대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호혜협력 정신에 따라 중국은 마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등 법 집행 분야에서 미국과 실무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고, 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며, 서로의 우려를 존중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자이자 촉진자가 되어 마약 단속과 법 집행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집권한 후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린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펜타닐을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약정책과 단속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펜타닐 문제가 미·중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하고 145%인 대중관세와 125%인 대미관세를 각각 30%와 10%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한편 중국의 마약통제기구인 국가금독판은 같은 날 ‘2024년 연례 마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마약 실태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로 지난해에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 남용 사례가 4만9000건에 달했다. 마약 문제로 조사와 처벌을 받은 전체 인원(8만8000명)의 절반 이상이다. 35세 미만이 7만6000명으로 전체의 86.4%에 해당했다.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러시, 부탄, 틸레타민 등의 오남용이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다만 대규모 펜타닐 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