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경북,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공모…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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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5:2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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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경북도는 가족 단위 캠핑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북도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 체험 중 학생이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수련지도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북학생수련원 소속 수련지도사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줄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A양(16)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5월26일 오후 2시23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을 타던 중 1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북도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 체험 중 학생이 바닥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수련지도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북학생수련원 소속 수련지도사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줄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A양(16)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5월26일 오후 2시23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집라인을 타던 중 1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양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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