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詩想과 세상]매미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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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5:2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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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매미가 운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깊은 땅속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땅 위로 올라온 매미는, 천적이 잠든 밤에 우화(羽化)한다. 오래된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한다. 오직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는다. 매미의 허물은 빈껍데기 같은 마음의 외투일 것이다. 헌 몸을 찢고 나온 새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제 몸”을 건다. 그것은 “오랜 어둠을 지나온 목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컷 매미는 온몸이 울음통이다. 매미가 매달려 울고 있는 나무도 아플 것이다. “이 세상에 울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매미는 사라지겠지. 노래도 없어지고, “처마를 와락 껴안는 소나기도 없”어지겠지. 울음은 “새로운 숨소리”다. “피도 어제보다 자”라게 한다. 불을 끄지 않는 도시의 밤, 혹독한 시간을 견딘 매미는 밤을 낮으로 알고 울고 또 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존재만이” “가진 긍지”로 이 여름을 다 우는 매미.
2016년 6월과 11월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이 각각 있었다. 투표 당일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직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브렉시트 부결, 힐러리 클린턴 당선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몇시간 뒤 결과는 뒤집혔다.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다. 그 두 사건이 당시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던 선진국 내부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뒤처진 계층의 소외감을 드러내준 것임을 추후 정부 간 논의와 학계 분석을 통해 알게 됐다. 물가와 생활고가 트럼프 재선의 배경이 된 후 최근에는 반대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만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문제없이 작동하던 예측 모델이 잘 맞지 않게 됨을 경험했다. 경제 상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변동하면 경제변수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대외신뢰 약화, 제로섬 세계관의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세계 경제의 분절,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군사적 충돌이 경제주체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다.
첫째, 과잉과 과소 양방향의 쏠림을 피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과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계다. 환율의 경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물가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균형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통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신용 과잉을 제어할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대응 수단을 패키지로 구성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되 확신에 찬 미래 예측가를 경계해야 한다. 지적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목표나 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멀리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어제의 판단을 과도하게 재단하는 것도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한다. 각 조직 단위에서 해야 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보다 무결정이 더 해롭다. 상방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극단적 위험, 테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 변화는 기회의 한 측면이다. 크게 변할 때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미·중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둘로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양 진영 간 거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양쪽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고 상당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무역허브’ 개념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변화 적응력, 디지털 및 그린 리터러시, K로 시작하는 국가브랜드도 큰 자산이다. 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는 버티지 못한다. 기술과 용도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조선도 중국과 충돌하는 범용성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반도체 같은 기술 분야도 범용 제품화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진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넷째,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경직성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입장과 목소리는 가지되, 생존과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는 ‘데이터에 의존한’ 정책 결정도, 방향성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매일매일의 변동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지정학, 세계 질서 변화, 정치적 분열, 인구, 기후, 기술, 중국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완충 영역을 넓게 설정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다.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