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이트 [사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 정치보복 악순환 끊는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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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4:1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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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독일 특사단과 폴란드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파견할 대통령의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전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독일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단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독일 특사단은 독일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독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양국 간 제조업, 디지털,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심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닷새 일정으로 오는 27일 출국하는 폴란드 특사단은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어기구·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사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베트남 특사단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백혜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특사단은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흘 일정으로 같은 날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에는 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동행한다. 호주 특사단은 호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교역·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국제 현안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노동자에게 받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호응해 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주얼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들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