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이태원 특조위 첫 조사 개시···대통령실 자료 제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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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1:43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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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이 5년만에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단연장선은 7900억원을 투입해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까지 총 연장 6.8km로,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인천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서북부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업·문화 기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개통에 앞서 27일 오전 10시부터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통 행사는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연장선 개통은 인천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 확충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