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미 상무 “2주 뒤 반도체 관세 발표 예상”…한국 또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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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07:2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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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며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철강 및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역시 철강재가 쓰이는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EU,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반대급부로 요구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생산 기지 이전·확대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관세율, 부과 시기 등이 나와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 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의 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 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2시27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건물 안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오전 4시12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