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미 한달 만에 유학 비자 발급 재개…SNS 검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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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23:52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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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구체적 사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주재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클라우드나인 | 220쪽 | 2만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청년의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가 남성이고, 절반가량이 20~30대로 밝혀졌다.
우경화를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20대 남성 빈곤층의 보수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극우 청년은 왜,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 10~20대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 정신과 의사의 분석이 이 책에 담겼다.
저자는 진료실을 찾은 극우 청년들이 꺼낸 감정의 응어리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웠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해의 과정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책은 극우 청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탄생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살펴본다. ‘지위 위협 이론’ ‘원한과 약한 남성 이론’ ‘성격론, 억압, 동일시 이론’ 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마음의 극우화를 분석한다.
극우화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불안이다. 청년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해방구로 여긴다. 약자인 자신을 대신해 사회에 복수해줄 영웅을 찾는다. 현실에서라면 하지 못할 욕설과 분풀이를 하며 결속력을 다진다. 분노는 아래로 흐른다. 여성, 퀴어, 외국인 등에게 화살이 향한다.
저자는 일부 정치인·종교인·유튜버들이 청년 극우화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88만원 세대, 헬조선, 이생망 등 ‘청년 불행론’이 계속되는 한국 사회는 이 같은 극우 정치의 유혹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우익화를 예방하려면 친절하고 다정한 민주주의자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그치지 않고 토론할 때 청년들이 비로소 어두운 방 안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