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앱 전국 법원 하계 2주 휴정기…‘내란 재판’도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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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2:25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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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이 자신 소유 골프장의 경관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턴베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18번 홀 끝에 풍력 터빈 9개가 보였다. 정말 아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 발전은) 매우 비싸다. 독일도 풍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로는 돈을 벌어야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력이 풍경을 망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의 어떤 곳은 지난 20년간 고래 1~2마리가 해안에 떠밀려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단기간에 18마리가 떠밀려왔다”며 “그것(풍력발전기)이 고래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풍력 발전기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풍력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보니 온 천지에 풍력 터빈들이 있다. 아름다운 평지와 계곡들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있다. 바다에선 바다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국을 상대로 개발 허가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터빈이 경관을 망치고 골프장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더욱 덥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6도, 수원 24.1도, 춘천 23.0도, 강릉 27.0도, 청주 26.1도, 대전 25.4도, 전주 25.2도, 광주 25.9도, 제주 27.1도, 대구 23.5도, 부산 26.9도, 울산 24.1도, 창원 25.7도 등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습한 남동풍이 불어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강화돼 서울과 대전은 37도, 광주는 36도를 보이겠다.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겪은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업장에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기술 학원을 수강하면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A씨를 직접 만나 위로하며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지난 2월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직장 동료들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온 A씨는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