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직업 “엄마의 성 물려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세상 되길”···이설아 대표의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

30대직업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이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NATO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 등이 “모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했다”며 “모조품이라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으면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진술서를 토대로 검증에 나섰고 지난 25일 케이스 안에 보관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고유 식별번호(시리얼넘버)’가 없다며 여전히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제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실물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착용한 이유’를 묻자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다 착용하는데 안 할 수는 없었다”며 “옷과 어울려 착용했다”고 밝혔다.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집에 보관돼 있던 경위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착용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NATO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4세(2021년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긴급한 업무 등으로 야간 시간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날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033-332-1500)으로 하면 된다.
평창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안전망인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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