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트럼프·푸틴의 야욕 사이 낄 자리 없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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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3: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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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팽창 야욕과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다.
12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가 오는 15일 푸틴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포장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개헌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4년째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현지 매체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소멸”이라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90조~138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 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게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