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간선도로 교통 통제 17시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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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2: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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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5시부로 서울 동부간선도로 교통 통제가 해제됐다.
전날 낮 12시부터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성동∼상계교, 수락지하차도∼성동분기점 구간에 차량 통행이 통제된 지 17시간 만이다.
한때 수위가 5.3ｍ까지 차올랐던 중랑교 수위는 이날 오전 6시 10분 현재 1.56ｍ를 기록 중이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143.5㎜의 비가 왔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졌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일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다수결을 통해 경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선동해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 모델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측 인사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우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식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점령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관련 결의안을 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이스라엘·미국 포함)으로 채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양측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구축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14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부각했다.
13일 유럽 지도자들은 후속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임을 각인 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2차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 정도가 거론된다.
앵커리지 회담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담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명성과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혁을 맡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용주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당심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동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깃발을 높이 든 전당대회였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한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정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럭비공’, ‘야인’ 같다고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석권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이고, 박찬대 의원이 보조를 잘 맞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찬대 지지 텔레그램 단톡방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54.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권리당원·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마음이 박찬대로 기울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의중이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강성당원 입장에서는 내란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청래가 그 코드를 정확히 읽어 선거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다.
당대표 선거 후 정치권이나 언론 프레임은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맞춰져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 야당”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을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여권은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며 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엄 소장은 “그런 시각은 이 대통령은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은 통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인 것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밀어붙이려고 했고, 박찬대는 대중적 관점에서 결단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막판 지지율이 추락했다.”
엄 소장은 이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전략을 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진영에 기반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은 통합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쪽이 코드를 맞추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부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정 대표의 전술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주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확률이 높다. 임기 초반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중도확장은커녕 보수통합도 안 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넘었을 뿐 아니라 계엄의 바다도 못 넘게 되는 것이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시기와 리더십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가 꼽은 정청래 당대표의 목표는 셋이다. 첫째가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고, 둘째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가 당대표 재선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통령선거 출마로 궐석이 된 당대표 보궐의 의미를 지녔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 뽑힌 당대표는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되어 공천권 행사를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게 개입해 재선을 막고 원하는 사람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정청래 후보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문구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요 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과의 싸움과 같은 험한 일은 자신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정 대표의 당선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가 보여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 대 3의 비율로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리더십을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주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된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정청래 모두에게 다 위임을 한 셈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권력의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그런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찍 사면한 것 자체가 정청래 효과라고 본다. 강성팬덤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탄 정 대표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의 눈높이에선 조국 전 대표다.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정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2년차 정도 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예컨대 김민석 총리, 친문에서 조국’ 같은 차기 대권 관리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 보장,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대로 룰이 바뀌면 권리당원이 미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는 주류라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지지 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가 보는 근본적 문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지만 범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이 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세대 확장은 더욱 어려워진 구도가 됐다. 확장이 멈춘 정당의 특징이 내부 갈등이다.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은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윤석열의 거울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