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기고]농촌 소멸의 탈출구, 귀농을 다시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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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52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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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소설만 세상에 낸다.”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야스나야 폴랴나상(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38)는 신간 <밤새들의 도시> 출간을 기념한 방한 기자 간담회에서 글을 쓰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작에서 식민지 조선의 격랑을 겪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생존본능을 그렸다면, 이번 작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한 무용수의 치열한 생을 그린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홉 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그는 이날 유창한 한국어로 간담회 자리에 나섰다.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한국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지하, 박노해 시인 등을 거론하며 예술과 사회 운동을 병행하는 한국 문학인의 모습이 자신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인 작가라고 생각한다”며 “문학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경향이 강한) 러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만 소설은 영어로 썼다. 한국어판은 역자가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기고 이를 작가가 감수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그는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촉감을 살리기가 쉽다. 한국어판을 낼 때도 하나하나 단어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다. 전작은 안톤 브루크너의 제8 교향곡, 이번 작품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글을 쓸 때도 클래식에서 악장이 전개되는 방식을 차용해 쓴다고 했다. 그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문학적으로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문학은 음악을 글로 옮겨낸 것과 같다”며 “모차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고결함과 타락함, 이것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출간하는 것을 두고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소설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검열은 어느 쪽에서 하든 민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구적인 양극화 등 사회가 혼란할 때 예술을 말하는 것이 사치이진 않은지 스스로도 고민한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예술은 사치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라며 “예술은 전쟁과 양극화의 시대인 지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항이 국제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북항, 우암협력단지, 영도혁신지구 등 3축으로 개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조선·풍력·물류 업무도 이관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국제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6조7000억원,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허브도시 도약의 3대 전략은 해양 주도권 선점·글로벌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도약, 청색경제 선도 등이었다. 전략별 3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전략별 과제는 해양중추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선사 부산 이전 등이다. 해양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확대,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AI)을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청색경제 분야는 북극·녹색해운 항로 거점항 조성, 청색 경제 실현, 국제적 해양경제 민관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항 일원에 해양행정타운·해양금융·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등 복합타운 조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일원에 대형 해운선사 유치 등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 영도혁신지구의 산업 역량 전환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트라이 오션서비스 시티’ 구축이 눈에 띄었다. 비-오션(B-Ocean) 데이터특구 조성,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양수도 부산의 현황과 전망’ 발표,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의 ‘친환경 쇄빙 선박개발 실적과 기술 전략’ 발표,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