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이재명 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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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23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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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영국이 미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정부의 긴급 대응 회의인 ‘코브라’를 소집, 미국이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회의에선 전면적인 군사 개입, 제한적인 군사 지원, 전면 지원 거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는데, 이 가운데 제한적인 군사 지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제한적인 군사 지원으로는 인도양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를 미군에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기지는 이란에서 약 4000㎞ 거리에 있으며,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이란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다. B-2 스텔스 전폭기는 무게 13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B-2 전폭기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된 바 있으며, 과거에도 종종 B-2 전폭기가 이곳에 배치된 적이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머물기 위해 영국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크로티리 기지에는 영국 공군의 주력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4대도 배치돼 있다. 이슬람국가 격퇴 작전을 위해 배치된 이들 전투기가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투입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다만 영국 정부에선 이 같은 직·간접적 군사 개입 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선 영국이 방어적 지원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국이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경우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영국군과 국민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