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속보]이 대통령, 코스피 3000 돌파에 “국내 시장 기대감 더 높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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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21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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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주식하면서 국내 시장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점심을 먹으며 “(국내 주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신호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방문한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만나 시민들로부터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전날 밤 재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군인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현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기계 전원을 강제로 꺼줄 동료가 없었던 거죠.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충현씨는 혼자 일하며 기계 6대를 담당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 충현씨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충현씨가 “선반(회전기계)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KPS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충현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입니다. 즉 작업 지시도 없는데 충현씨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충현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충현씨가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협력회사에 대한 의뢰 절차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충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동료, 지인들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점선면이 지난 18일 통화한 충현씨의 지인 A씨도 “평소 성향이나 성격으로 봐서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지 업체나 본사에 전혀 해를 끼칠 양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지인 B씨도 “그 친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8시간은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는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기조를 이어받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에서만 위협을 받고있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입니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과 이윤이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런 사망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 앞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현씨가 받은 급여는 원청이 책정한 노무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말이죠.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이 디지털화됐더라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며,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통은 실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는 지방, ‘혐오의 외주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현씨의 사고 다음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18일)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연 점은 “이재명은 다른가”라는 물음의 첫 시험대입니다.
“6월14일 봉사활동 참석합니다.” 점선면과 통화한 A씨는 충현씨가 지난 14일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석 의사를 밝혔었다며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충현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로서 “언젠가는 한 번 만나고 싶다”던 동티모르의 한 아이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슈퍼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다던 기술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난로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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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올해 당대표가 돼봐야 친윤석열(친윤)계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이 힘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상처만 입게 된다는 논리다.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신지호 전 부총장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은 보수의 최종 병기다. 한동훈마저 무너지면 보수 재건이고 혁신이고 사라진다”며 “소중한만큼 아껴써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른바 ‘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한 전 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들이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한 전 대표가 나와 당을 이끌기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지금 당대표가 돼도 친윤계의 저항이 심해 당내 갈등이 심할 것이고, 지방선거 특성상 당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지금 대표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대표보다는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 원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는 측근들도 있다.
어차피 시간은 한 전 대표 편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어차피 야당은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이 세게 굴러갈텐데 지금 나설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대국민 접촉면 넓히고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측근들 사이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 전 대표가 더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관통하는 혁신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이럴 때 나가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꽃 피면 나들이 가겠다’는 자세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8월 내에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주자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