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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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0:46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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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