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영화 성북구, 공인중개사 대표 신분증 착용 시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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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9:4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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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영화 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중개로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나자 경찰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대만·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해 예산을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 내 11개 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13개 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항공권 차액을 남기거나 체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연수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 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인 ‘클럽마약’ 24㎏을 김포공항으로 밀수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마약 24㎏을 기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A씨의 기탁 수화물을 X-레이 영상으로 판독, 마약이 숨겨진 것을 확인하고 전자표지를 부탁해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사전에 동선을 주시하던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처음에는 기탁 수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