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대미 관세 ‘15% 방어선’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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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8:4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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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아시아 미술 경매시장에서 자주 호명되는 이름 중에 우관중(1919~2010)이 있다. 2016년 홍콩 소더비경매에서 약 350억원에 낙찰된 ‘저우좡(周庄)’을 비롯해 수백억원대 작품을 여럿 남겼다. 문화·예술이 탄압받던 ‘문화대혁명’을 비롯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이력, 유화와 수묵화, 추상화를 오가는 실험정신이 더해져 그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평가가 붙은 결과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시 ‘우관중 : 흑과 백 사이’는 우관중의 그림으로만 채워진 국내 첫 전시다. 그의 그림이 국내에 전시된 적은 있으나 개인전은 처음이다. 오는 9월26일 공식 개막하는 문화 예술 교류 축제 ‘홍콩위크 2025@서울’의 일환으로 우관중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홍콩예술박물관이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했다. 공식 개막 직후에는 공연이 주로 예정됐는데, 약 3개월간 진행될 이번 전시가 일찍 문을 열었다.
전시에 공개되는 작품은 17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관중이 70대가 된 이후 불태운 작품 세계를 느끼기엔 충분하다. 우관중은 20대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 예술학교에서 3년간 유학한 뒤 귀국해 교편을 잡다 1964년 문화대혁명을 맞닥뜨려 파리에서 그린 그림을 스스로 파기했다. 1972년쯤 겨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으나 미술 도구를 소똥 바구니에 담아 사용하며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의 귀국 후 첫 전시는 59세이던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열렸다.
이후 그의 작품 세계가 조명받으며 영국 대영박물관에서의 1992년 개인전을 비롯해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 중국 정부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지만, 숨을 거둔 2010년에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다. 그의 사망일인 2010년 6월25일에도 홍콩예술박물관에서는 우관중의 당대 최신작 4점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을 정도였다. 전시 작품 중에는 마지막 기증작 4점 중 하나인 ‘둥지’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의 유일한 1980년대 작품인 ‘두 마리 제비’(1981)는 중국 강남 지방의 한 건물을 그린 우관중의 대표작이다. 나무보다 높은 흰 벽에는 가늘고 긴 출입구가 검게 그려져 있다. 많은 여백 속에서도 드러나는 수평과 수직구조는 수평·수직선으로 나눈 공간에 여러 색을 채운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 서양의 20세기 초 추상화와 맞닿은 것이다. 1996년 작품인 ‘강남 회상’은 ‘두 마리 제비’와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더욱 단순화돼 더욱 추상화에 가깝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 위에 하늘을 나는 제비 두 마리가 추상의 벽을 허문 듯 날아들며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유화인 ‘여주 고향’(1998)과 수묵화인 ‘먹물의 바다에서 정신을 가다듬다’(1995)도 흥미롭게 대조를 이룬다. 둘 다 검은 바탕에 오이·수세미를 닮은 식물 여주 형태가 하얗게 나타나 있다. 유화에서는 검은 바탕에 흰 물감을 써 표현한 것이 수묵화에서는 주변부에 먹을 쓰는 것만으로 표현했다. 우관중이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쓴맛이 나는 여주라는 식물을 그리며 굴곡졌던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봤던 우관중의 태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우관중의 그림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유족들은 그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홍콩예술박물관 등에도 작품을 여럿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유족 측에서 홍콩예술박물관이 1억홍콩달러(약 176억원)를 기증하며 이번 전시를 포함한 해외 전시가 성사되기도 했다.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던 태도는 생전 우관중이 지닌 것이기도 했으며, 그것이 우관중에게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안긴 요인으로도 꼽힌다.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국정 수행 평가 응답도 2.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3.0%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5.5%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9.0%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