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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스튜디오 2분기 항만 물동량 2% 감소···대미 수출 물동량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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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8:4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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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스튜디오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컨테이너 미국 수출 물동량은 8% 넘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8776만톤(t)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9643t)보다 2.2% 감소한 규모다.
항만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1.7%)과 연안 물동량(-5.1%) 모두 감소했다. 항만별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산항(0.4%), 울산항(2.9%)은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광양항(-1.3%), 인천항(-0.8%), 평택·당진항(-3.5%)은 감소했다.
2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9% 늘었다. 이 중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4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년동기(456만TEU) 대비 0.6% 감소했다.
미국 수출 물동량 감소(-8.4%) 영향으로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28만TEU) 보다 1.0% 감소한 226만TEU를 기록했다. 중국(-1.3%), 베트남(-4.3%)으로의 수입 감소로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도 전년동기 대비(228만1000 TEU) 0.2% 감소한 227만7000TEU로 집계됐다.
한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351만TEU)에 비해 5.3% 증가한 370만TEU를 기록했다. 미국(8.2%), 중국(4.7%) 등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물동량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4707만t으로 전년동기(2억 5532만t) 대비 3.2%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1.3%), 자동차(3.0%)는 1년 전보다 물동량이 늘었다. 반면 광석(-3.7%), 유연탄(-17.6%)은 줄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민·관·연 합동의 해운 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해상운임 등의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수련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지난 21일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비상 진료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의원 총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검토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병역 문제 등 구체적이거나 민감한 안건은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 1회 회의를 할 예정이다.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시작되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다음 주 회의 이후인 8월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 수련 기간 열흘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수련협의체에서) 협의해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실시되는 필기시험 준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필기시험은 절차대로 진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별 모집인원은 현재 결원만큼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절차나 정부 보고가 필요하진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의체 논의에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더욱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최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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