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재판부, 구인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11:12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VP 정연준 “볼 센스로 승부”‘프로행 확정’ 최륜성은 공격상
윤희서 베스트영플레이어상3학년 독무대 탈피 기조 입증
지난 27일 충남 신평고의 첫 우승으로 막을 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여준 ‘쇼케이스’였다.
신평고의 첫 우승을 이끈 주역 중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3학년 미드필더 정연준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왜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지 입증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그는 키 170㎝로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이 남다르다. 정연준은 이번 대회에서도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우승에 기여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평고에선 3학년 공격수 최륜성이 4골로 공격상을 받았다. 최륜성은 공을 잡으면 언제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공격수로 프로 진출이 이미 확정됐다.
3학년 수문장 박주찬도 단 4골만 내주는 선방쇼로 GK상을 받았다.
신평고 2학년 미드필더 윤희서는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며 1~2학년도 실력만 빼어나면 주전으로 뛰며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금배의 새로운 트렌드를 입증한 선수가 됐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도 “화려한 골이 아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책임지고, 빌드업을 도맡았다”고 호평했다.
원래 금배는 축구 선수들의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3학년들의 독무대로 불렸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2학년이 아닌 1학년도 뛰는 빈도가 늘었다. 준우승팀인 보인고는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학년 5명을 핵심 선수로 기용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영등포공고는 아예 1학년 박상효를 주전으로 활용했다. 나이가 아닌 실력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인고에선 3학년 수비수 박시운이 수비상을 받았다. 박시운은 보인고 철벽 수비를 이끄는 선수로 공중볼 다툼에서 빼어난 솜씨를 보여줬다. 헤딩과 위치 선정, 클리어링 모두 뛰어나 일본 프로축구 진출이 예고됐다. 일본에선 21세 이하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1군으로 올라가는 스텝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배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했던 영등포공고는 4강에서 막을 내렸지만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기억된다.
영등포공고가 자랑하는 3학년 골잡이 박태양은 무려 10골로 득점상을 받았다. 박태양은 서울 광진U-18을 상대로 대회 첫 해트트릭(3골)을 달성한 기세를 이어 매 경기 골 사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빼어난 공격수를 배출하기로 유명한 영등포공고는 박태양을 중심으로 대회 사상 첫 3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도 2년 전 우승 당시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보인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패배했다. 그러나 영등포공고는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해 빛나는 패자가 됐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중국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출시한 첫 전기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YU7’에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급 SUV를 표방한 YU7은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최대출력 680마력의 성능을 갖췄다.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3.2초에 불과하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와 협력해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YU7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전기 SUV의 높은 하중에 맞춰 고하중 대응 타이어 프로파일을 적용해 접지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하고 코너링 강성을 약 10% 높였다.
고속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는 슈퍼섬유인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보강 벨트를 적용했다. 전기차 전용 컴파운드(고무 합성물)는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저온 균일 고무 경화 기술도 적용해 전비 효율은 최대 6%, 마일리지는 최대 15%까지 높이는 등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핵심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이온 에보 SUV는 YU7에 19, 20인치 두 가지 규격으로 공급된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에 앞서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 전기차 모델에 전용 타이어 브랜드인 ‘아이온’ 제품군을 공급 중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