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제한다운로드 입찰 비리로 얼룩…부산 북항 재개발, 검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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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0:3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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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제한다운로드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주님 노릇이나 한다”며 “XX 같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 노랑머리의 법률대리인이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무섭다”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은 뭐냐. 누구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라고 썼다.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연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인가”라며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수준의 사람과 상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냥 혼잣말로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게 생각했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전 조사도 없이 덜컹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28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흔들어도 새벽은 온다네!”라고 쓴 데 대해선 “(모가지는) 스스로 비튼 것 아닌가”라며 “진실은 간단하다”며 “사진 한장이나, 박원순의 막말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10초짜리 녹음파일이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같은 날 언론에 <박원순 사태…‘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하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2021년 3월25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어처구니없다. XX 같다”며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2021년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장관을 언급하며 “내가 말했잖아, 유은혜가 XX이라고. 이것 역시 인사 실패로 판단력 제로 장관”이라며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지난 26일 오후 10시31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t급 어선에서 큰불이 났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되고 1척은 일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5시간 뒤인 27일 오전 3시3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오후 11시4~50분 사이 4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에게 대피 등을 권고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충남도는 ‘금일 오후 10시3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선박 화재 발생.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인근 안흥초로 대피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태안군도 ‘(사전 대피권고)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피권고)연소확대 위험이 있으니 선주분들께서는 이동조치 바란다’ ‘독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오니 화재현장 주변 접근 금지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태안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꼭 외국 돈이 남습니다. 다 쓰고 온다고 하지만 환전을 많이 했더라면 일정 부분 남게 되지요. 은행을 가서 다시 환전하자니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종종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구매자와 무탈하게 거래했다면, 그건 운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의 외화 거래를 노리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당근마켓 등에 들어가 보면 ‘달러’, ‘유로’, ‘베트남 동’ 등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돈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칫 평범한 구매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파고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과 이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를 통계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주일에 3~4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장과 해외여행 등에서 쓰다 남은 미국 달러를 판매하려고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화 500만원 상당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최대한 많이 사겠다는 구매자와 거래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는 A씨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만나기 직전에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잃어버렸다며 아내가 대신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A씨 계좌로 돈은 정상적으로 입금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자에게 500만원 상당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겁니다.
달러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받을 자신의 계좌 노출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로 A씨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일종의 ‘자금세탁’인 셈입니다. ‘5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 돈이었고요.
A씨는 은행에 이의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억울함을 풀고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이라며 “당근마켓에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몇 개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채팅 기록만 있으면 안되고 실제로 자신의 외화를 건네고 돈을 받았다는 당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겁니다. 혹여 이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외환거래로 받은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과 외화 거래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면 혐의가 없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2~3개월 가량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어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중고 거래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구매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판매자를 만나기 전에 돈부터 미리 보내겠다는 경우도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가 임박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현금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것도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사실 외화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명품시계 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처럼 통장과 계좌와 관련한 금융범죄는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 조직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통장·계좌 대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검은’ 유혹에 혹해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고액 알바’ 광고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풀린 계좌나 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도 풀린 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사장님 통장을 좀 사용한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돈세탁을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1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모르고 돈 욕심에 계좌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었겠지요. 사기범들이 쳐놓은 함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