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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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3:5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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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한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 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녀는 틀렸다”며 “내 정보팀이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