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성 물려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세상 되길”···이설아 대표의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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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2:5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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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연고 기업 21개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스티호텔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인증서를 전달한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경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기업은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등 5개사이다.
한라아이엠에스㈜는 선박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36년간 안정적 성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이바지했다. 은산해운항공㈜은 항공·해운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나라오토시스㈜는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용안정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영엠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280여명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효성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경력 48년 전통의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부산형 선도기업(앵커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16개사는 재인증 기업이다. 재인증 향토기업은 하이록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 조광페인트, 동화엔텍, 에스앤더블류, 삼원에프에이, 엠에스(MS)가스, 한탑, 대창솔루션, 부산은행, 에스엔티모티브, 세정, 파크랜드, 성우하이텍, 한국쉘석유, 태광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공모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1개사를 확정했다.
선정기업에는 시 향토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향토기업의 전 직원은 문화관광 기관이나 시설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 전문체육시설, 동백상회를 비롯한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잼’ 제휴 시설 등이다.
부산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 기업이 더 높이 도약하고 소속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긴급 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한 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9분쯤 “상수도 공사 중 2명이 맨홀 안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울 금천구 구로IC 인근 사고 현장에서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70)와 B씨(75)는 맨홀 안으로 투입됐다가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실시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맥박·호흡을 회복했지만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28일 오전 3시30분쯤 사망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구체적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상수도 복구공사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기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역사의 시계 초침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남쪽 국경 머너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라며 “진작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의 서두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