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등단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전 대표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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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2:2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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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등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강화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강화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강화군 내 어촌계와 위판장에서 거래되기 전 수산물이 대상이며, 검사 항목은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134) 등이다.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강화 앞바다에서 잡은 백합과 가무락, 밴댕이, 병어 등 4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강화군 어촌계와 관련 생산자들에게 공유되며,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 합동 특별조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강화도 바닷물과 이곳에서 잡은 수산물에 모두 이상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동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북한 핵페수 유출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어민 60여명은 지난 13일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구글에 이 유튜버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
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휴가철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개소의 물놀이 시설 정보가 반영돼 있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물놀이 시설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각각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찾기 어려웠는데, 시가 지난해부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물놀이 정보 외에도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여름 휴가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시민들이 동네 인근 피서지를 손쉽게 찾고 더위도 똑똑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보를 발굴해 디지털 소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인원과 지급 금액이 첫날인 21일 698만명(13.8%), 1조2722억원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보다 40% 더 빠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소비쿠폰 신청 방법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경우 각각 장점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청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중인 카드에 지원금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앱 설치 등의 작업 없이 카드사에 연락하면 쓰던 카드 그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청자의 65%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첫날 기준 소비쿠폰 신청 플랫폼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110만명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 시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을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 현재 카드사들의 ‘대박 행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 공동으로 추첨을 통한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으로, 신청 후 1차 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 규모는 총 25억원(31만명)으로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신용·체크카드만의 장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구입·사용 시 지자체별로 5~7%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던 보너스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 시에는 대부분 적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쇼핑과 배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비쿠폰 지급의 목표인 만큼 온라인 쇼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배달앱의 경우 대면결제가 아닌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인앱(In-app) 결제가 허용된다. ‘땡겨요’는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 시 1만원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다. 소비쿠폰의 경우 1, 2차 지원금 모두 약 4개월 뒤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소멸한다. 하지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때문에 카드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고령층의 선호가 특히 높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의 꽃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지역화폐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모바일결제 선두주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이번 소비쿠폰을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쿠폰을 네이버페이로 받을 경우 최대 3000포인트를 주고, 머니카드 발급 시 0.3%를 적립한다. 다만 1차 지원금 15만원을 다 써도 적립금은 450원이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신청자 중 10명을 뽑아 200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통가는 편의점업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민의 가공식품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 일제히 할인전에 돌입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우리 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우·꽃갈비·장어·전복 등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신선 먹거리를 대거 선보인다. CU는 라면·즉석밥·생수 등 생필품 36종에 대해 제휴카드 추가 25%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세제 등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앱을 통한 결제가 막힌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에서는 대면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앱에서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기사의 가게 단말기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요기요도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안내하면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미노피자 역시 가맹점에선 현장 결제 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