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한국니토옵티칼서 백혈병 피해 발생…“사측은 피해자 감추지 말고, 노동부 엄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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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5:53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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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혈병을 진단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18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백혈병 피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 조사와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A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t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A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반올림은 “재해자는 방독마스크의 상태가 헐거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고, 보호구 착용에도 화학물질 냄새가 충분히 났다고 설명했다”며 “재해자가 취급한 톨루엔은 벤젠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니토옵티칼은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휴직기간 동안 수십만원의 지원이 전부”라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이들이 확인한 백혈병 피해자는 최소 3명이지만, 사측이 피해자를 감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재해자 이전 혈액암 피해 발생 2건에 대해선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피해자들은 부서를 옮겨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를 향해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원인 조사와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니토옵티칼 전·현직 노동자에 대한 질병 실태조사에 나서고, 산재 현황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편광필름 제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직업병 예방 연구로 나아가야 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소재 산업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