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행정 공백·이전 비용 등 부담”…김경일 파주시장, 신청사 건립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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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4:52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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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