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뜨는게임 다음주 국회 통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장관 “지침 마련해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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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1:3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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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뜨는게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2015년부터 혼자 살면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아내와 협의 이혼한 후에도 7살 된 아들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과 만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사업자금은 물론 생활비와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속해서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넘도록 외톨이 생활을 한 A씨는 가족들이 짜고 자신만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원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는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손잡이 등을 사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며느리와 4차례 통화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하기 5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까지도 며느리와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며느리는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 줬다”며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났어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차 피해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거지 방화를 위해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한 만큼, 폭발 가능성과 위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하라고 설정한 ‘50일 기한’을 10~12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50일 기한을 더 짧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12일로 기한을 설정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한을 정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번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로 로켓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