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각각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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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1:2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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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연달아 치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B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씨를 치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비무장화, 가자지구 안전 확보와 재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생존 가능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 프랑스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랑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이 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프랑스의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NY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NYT는 프랑스의 이 같은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네탸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긍정적 조치”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한 날에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팀을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역제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 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 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공급 등이 모두 차단돼 향후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22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일반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변전소 지하공동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당국은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4분쯤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시작된 지하공동구 안으로 소방대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조선소 내부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HD현대삼호은 다음달 8일까지 여름철 집단휴가 기간이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더라도 당장 조업 재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2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주 안에 복구도 가능해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재 관련 일반적인 보험도 들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단기간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서남권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HD현대삼호의 조업이 잠시라도 중단된다면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며 “전남도도 빠른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