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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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0:0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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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이사 3일차. 파주로 거처를 옮기며 가장 감탄한 건 끝없는 평지 사이 설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었다. 보조기기를 통해 움직이는 나에게 땅은 곧 경사와 같았다. 나는 늘 무의식적으로 땅이 얼마나 평탄한지 살펴보곤 한다. 혹시 동네에서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뒤로 넘어가지 않을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목발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지 하는 고민은 땅 밟는 내내 지속된다. 경사 없는 땅의 생활이 곧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에게 파주란 매력적인 땅을 지닌 도시였다. 파주에서 만난 친구는 눈앞의 이 평평한 땅이 일산까지 이어진다고 귀띔해주었다.
평평한 땅이 휠체어만 품는 건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같았다. 휠체어 이용자인 내가 땅의 평탄함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편안함을 더 크게 만끽하며 달리곤 했다.
지난달까지 살다 온 낮은 땅 국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랬다. 이들 국가는 교통 부담률에서 4분의 1 이상을 자전거가 담당하며, 도시 중심지일수록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이다. 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자전거 이동이 일상화된 벨기에 루뱅 지역은 아예 몇년 전 자전거와 보행이 우선하는 도로교통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 안전 최우선과 보행자 중심 도로 운영 계획을 밝히고는, 자동차로 꽉 찬 시청 앞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자동차 도로보다 크게 넓히기까지 했다. 평평한 땅을 지닌 도시에 반드시 두꺼운 자동차 바퀴가 필요하진 않다는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자동차를 후순위로 인식하는 땅에서의 휠체어 운전은 한국보다 훨씬 안전했다. 한국의 자동차 중심 도로 속 위태로운 작은 이동 수단의 주행을 비하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에 버금가는 휠라니(휠체어+고라니) 같은 비아냥을 듣지 않고 평평한 땅을 안전하게 어디나 누빌 수 있었다.
이제 새로이 마주한 파주는 분명 유럽 도시와 같이 보행자, 자전거, 휠체어가 앞서 존중받을 수 있는 땅의 조건을 지녔음에도 자동차만을 유일한 선택지이자 최우선 이동 수단으로 당연히 여기는 눈치였다. 그 결과, 최근 개통한 GTX-A 파주 운정중앙역 근처는 자동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자동차가 산적한 주차장이 됐다. 서울행 GTX 탑승을 위해 자동차를 그 일대에 주차하고 온종일 땅을 점유하면서까지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지하철역 신설이 거대 자동차 주차장의 증설을 부추기고 있었다.
파주처럼 평평한 땅을 가진 무수한 도시가 주어진 환경의 장점을 잘 살려 자동차 우선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자동차 없이도 살기 좋은 땅이 된다면 서울을 벗어난 삶이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삶’ 같은 비굴한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빌딩숲과 매캐한 매연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아가 자전거가 편하게 구르는 동네에 휠체어와 유아차 바퀴가 함께 안전하게 구르는 것은 덤일 테다. 평평한 땅을 섬기는 정책이 지금 지방자치에 필요하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엔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차세대 AI칩 ‘AI6’ 생산을 위한 22조8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MVP 정연준 “볼 센스로 승부”‘프로행 확정’ 최륜성은 공격상
윤희서 베스트영플레이어상3학년 독무대 탈피 기조 입증
지난 27일 충남 신평고의 첫 우승으로 막을 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여준 ‘쇼케이스’였다.
신평고의 첫 우승을 이끈 주역 중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3학년 미드필더 정연준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왜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지 입증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그는 키 170㎝로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이 남다르다. 정연준은 이번 대회에서도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우승에 기여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평고에선 3학년 공격수 최륜성이 4골로 공격상을 받았다. 최륜성은 공을 잡으면 언제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공격수로 프로 진출이 이미 확정됐다.
3학년 수문장 박주찬도 단 4골만 내주는 선방쇼로 GK상을 받았다.
신평고 2학년 미드필더 윤희서는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며 1~2학년도 실력만 빼어나면 주전으로 뛰며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금배의 새로운 트렌드를 입증한 선수가 됐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도 “화려한 골이 아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책임지고, 빌드업을 도맡았다”고 호평했다.
원래 금배는 축구 선수들의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3학년들의 독무대로 불렸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2학년이 아닌 1학년도 뛰는 빈도가 늘었다. 준우승팀인 보인고는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학년 5명을 핵심 선수로 기용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영등포공고는 아예 1학년 박상효를 주전으로 활용했다. 나이가 아닌 실력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인고에선 3학년 수비수 박시운이 수비상을 받았다. 박시운은 보인고 철벽 수비를 이끄는 선수로 공중볼 다툼에서 빼어난 솜씨를 보여줬다. 헤딩과 위치 선정, 클리어링 모두 뛰어나 일본 프로축구 진출이 예고됐다. 일본에선 21세 이하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1군으로 올라가는 스텝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배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했던 영등포공고는 4강에서 막을 내렸지만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기억된다.
영등포공고가 자랑하는 3학년 골잡이 박태양은 무려 10골로 득점상을 받았다. 박태양은 서울 광진U-18을 상대로 대회 첫 해트트릭(3골)을 달성한 기세를 이어 매 경기 골 사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빼어난 공격수를 배출하기로 유명한 영등포공고는 박태양을 중심으로 대회 사상 첫 3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도 2년 전 우승 당시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보인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패배했다. 그러나 영등포공고는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해 빛나는 패자가 됐다.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