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메이 [박래군의 인권과 삶]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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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9 23:17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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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메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자신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러트닉 장관은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급히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방문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이나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 1800여명의 인력과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 때문에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 사망자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 남성은 400㎜ 넘게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7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 25명으로 늘었다. 남은 실종자는 경기 가평 2명, 경남 산청 1명 등 총 3명이다.
10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소방 255명, 경찰 317명, 군 437명, 기타 5명 등 총 1014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가평지역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2명이다.
이날 수색 범위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 마일리∼하류 팔당댐을 포함해 김포대교까지 한강 대부분 지역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육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의 수색 작업과 함께, 북한강 일대 레저업체 바지선 주변의 부유물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수중 드론과 소나 등 강바닥을 탐지하는 장비도 동원됐다.
산청에서는 11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총 741명의 인원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 탐침봉과 탐지견 등이 동원됐다.
이날에는 종전보다 수색지역을 확대해 실종 지역에서 수십 ㎞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잔행됐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병행했다.
하지만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대부분 그늘이 없는 하천변을 수색하는 작업이어서 수색 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평군의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기온은 지역별로 35~36도를 기록했다. 산청군은 오후 3시40분 기준 32.8도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수색대원들의 체력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자신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러트닉 장관은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급히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방문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이나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 1800여명의 인력과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 때문에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 사망자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 남성은 400㎜ 넘게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7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 25명으로 늘었다. 남은 실종자는 경기 가평 2명, 경남 산청 1명 등 총 3명이다.
10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소방 255명, 경찰 317명, 군 437명, 기타 5명 등 총 1014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가평지역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2명이다.
이날 수색 범위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 마일리∼하류 팔당댐을 포함해 김포대교까지 한강 대부분 지역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육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의 수색 작업과 함께, 북한강 일대 레저업체 바지선 주변의 부유물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수중 드론과 소나 등 강바닥을 탐지하는 장비도 동원됐다.
산청에서는 11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총 741명의 인원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 탐침봉과 탐지견 등이 동원됐다.
이날에는 종전보다 수색지역을 확대해 실종 지역에서 수십 ㎞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잔행됐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병행했다.
하지만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대부분 그늘이 없는 하천변을 수색하는 작업이어서 수색 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평군의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기온은 지역별로 35~36도를 기록했다. 산청군은 오후 3시40분 기준 32.8도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수색대원들의 체력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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