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새 정부 보름 만에 ‘민생 추경’ 20조…‘내수 회복’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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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9:18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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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그 정상급 배출한 숭의여고훈련 불가…정현 이후 맥 끊겨초중고 여자팀 줄어드는 추세“국제대회·프로 경쟁력 약화 탓”
‘농구 전설’ 박찬숙부터 국제무대를 누비는 ‘슈퍼 가드’ 박지현까지.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여자농구 명가 숭의여자고등학교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2025년 등록 선수가 0명이다. 극심한 선수 수급난에 시달리는 한국 여자농구의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19일 현재 숭의여고 농구부에 등록된 선수는 0명이다. 2021년 7명, 2022년 9명, 2023년 5명, 2024년 6명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올해 기존 선수들이 부상이나 학업을 이유로 팀을 이탈하면서 농구부는 해체 위기에 놓였다.
숭의여고 관계자는 “현재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없고 농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한두 명 있는 정도”라며 “작년에도 대회 출전 인원 5명을 채우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숭의여고 농구부는 코치가 없다. 2006년부터 농구부를 지도해온 최철권 감독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후임 감독이 지휘봉을 물려받았지만 선수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하다. 숭의여고 관계자는 “농구의 역사가 있는 학교이니만큼 부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숭의여중 농구부와 스포츠클럽 등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19)이 2024년 여자프로농구(WKBL) 부천 하나은행 소속으로 데뷔한 뒤 농구부는 대가 끊긴 상태다. 정현이 농구부에서 뛰었던 2023~2024년에도 숭의여고는 교체 선수 없이 5명으로 경기를 치렀다.
2024년 춘계대회에서 가까스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7명이 뛴 선일여고에 61-100으로 대패했다. 2024년 연맹회장기 청주여고와의 8강전에서는 5명이 뛰던 도중 경기 종료 2분30초를 남겨두고 1명이 다치면서 4명이 남은 시간을 소화했다. 12점 차로 앞서가던 숭의여고는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역전패했다.
선수 부족은 비단 숭의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기준 전국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19세 이하 여자농구 선수는 595명에 불과하다. 같은 연령대 남자농구 선수(1222명)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10년 전인 2015년(688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줄었다. 초중고 엘리트 여자농구팀 수는 2015년 66개에서 2025년 60개로 줄었다.
최철권 감독은 “2024년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 졸업해버리고 숭의여중 농구부에서 올라오는 선수도 없는 데다가 기존에 있었던 선수 3명마저 부상으로 그만뒀다”며 “학교 측에서는 ‘선수만 확보되면 농구부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라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팔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숭의여고 출신인 김은혜 WKBL 해설위원은 “과거에는 숭의초등학교부터 연계 학교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학교보다는 감독과 코치를 따라가는 추세라 유출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며 “제 세대와 달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해설위원은 “여자농구 국제대회 성적도 좋지 않고 프로에 진출해도 1~2년차에 그만두는 선수가 많다 보니 엘리트 농구의 의미가 크게 약해진 상태”라고 짚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극우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 대표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손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이력을 쌓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145명 중에는 손 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A초교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이다. 지난해 대한교조의 사회교과서 출간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최경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이사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는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였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들보다 대표성 있는 교육계 인사는 훨씬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 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도 “리박스쿨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