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당정대, 20조 규모 2차 추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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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9:15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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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사흘간 82곳, 3만5000명…1곳당 하루 142명 꼴
시, “성황리에 종료” 자평…“현실감 상실” 지적
부산시가 소상인을 위해 82개 시장에서 펼친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초라한 성적표로 행사를 마감했다. 사흘간 행사에서 전통시장 1곳당 방문객은 427명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성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지는 평가다
부산시는 지난 12~14일 부산시내 전통시장 82곳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 긴급민생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8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대규모 소비촉진 환급행사”라며 “시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넓은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사흘간 최대 3만원을 환급했다. 총 3억6700만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됐다.
부산시가 낸 자료를 보면 환급행사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사흘간 전통시장 82곳에서 시민 3만5000명이 참여했고, 22억6000만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방문객은 전통시장 1곳당 427명(하루 142명)이었고, 시장 1곳당 매출은 2756만원(하루 918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해운대시장, 수영팔도시장, 동래시장, 부산진시장, 구포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과 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곳이 유명 시장과 상점가인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시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첫 대규모 환급행사로 환급대상을 품목 제한 없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해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반기(8~9월)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대·집중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상인은 “평소 하루 매출액이 1000만원 넘는 점포도 많은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 1곳당 918만원의 매출이 추가됐다고 부산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자서전 제작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고자 기획됐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고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모집은 먼저 오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은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어르신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바탕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는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도 광주문학관에서 열 예정이다.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