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이시바 총리, 한국 주최 수교 60주년 행사에 참석…이례적 평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9:06 조회115회 댓글0건

본문

대전 폰테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의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과의 통화와 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행사 참석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동일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영상 축사에서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라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쫓겨나는 등 대피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미사일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던 중 유대인들(이스라엘인)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크레의 유대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마르 알라셰드는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건물 대피소로 향했으나 한 주민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갈 수 없었다. 알라셰드는 “내가 딸에게 (히브리어 대신) 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주민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한테는 안 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1%(200만명)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주민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금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에 따르면 65개 이상의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보호 시설들은 유대인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팔레스타인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공공 대피소 중 87%가 학교 내부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반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전용 지상 구조물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에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1990년대 초 이후 건설된 모든 주거·산업용 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주택의 25%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팔레스타인 공동 주택은 70% 이상 부족했다.
인권단체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특히 동예루살렘의 아랍 시민 등 취약 계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탐라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이 됐다. 대부분 대피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계 주민들이 모여있는 탐라에는 방공호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