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주진우 “김민석, 현금 6억원 집에 쟁여놔”···사퇴·이 대통령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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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7:32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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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동안 세비 외에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라며 “출판기념회도 책은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5억 얼마가 될지 6억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조금 급하신데,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긴 바가 없다”며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