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이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초청…정치 회복·협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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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7:3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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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했다.
17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작전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액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 녹음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앞선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