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6:47 조회104회 댓글0건

본문

비대면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