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윤석열 인수위원장’ 지낸 안철수 “국정기획위 완장 찬 행태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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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5:57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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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점령군마냥 들쑤시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길들이고 군기 잡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는 이단 심판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많이 흐트러졌다,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등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나아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공직사회 전체에 얼차려를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저도 정권 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인가”라 “점령군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하는 공무원들 모두 정부의 손발이 될 사람들이자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라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변인은 이에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야당 모 중진 의원이 마치 우리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했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길들이고 군기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로 곤란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직자들과 정말로 함께 잘 계획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계획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향후 법원이 직권으로 인수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된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특검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54·29기)·오정희(53·30기)·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임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