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남민전 사건 옥살이’로 45년만에 무죄받은 이수일 교사에 10억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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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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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사직 롯데-한화전은 롯데팬들에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날 롯데 선발은 1선발인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경기 전까지 4연패에 빠져 있던 롯데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투수 감보아가 마운드에 오른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부진에 빠진 롯데 야수들이 에이스를 지켜주지 못했다. 일단 타선에서는 상대 투수 공략에 실패했다. 그보다 문제였던 건 수비였다. 롯데 야수진은 이날 실책을 5개나 쏟아냈다. 타선에서 뽑아낸 4안타보다 많았다.
수비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전날 경기에서도 실책 2개를 기록한 롯데는 이날 0-2로 뒤진 2회초 첫 실책이 나왔다. 감보아는 1사 1루에서 심우준을 땅볼로 유도했다. 병살타로 이닝이 끝날 수 있는 평범한 타구였는데, 유격수 전민재가 공을 놓쳤다. 1사 1·2루의 위기는 다행히 감보아가 실점 없이 잘 막았다.
3회에는 한화 선두타자 문현빈이 1루수 나승엽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감보아는 노시환, 채은성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3, 4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감보아의 집중력도 계속된 불안한 수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에서 하주석이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다. 한데 여기에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3루수 손호영과 유격수 전민재가 달려들다 전민재가 자신이 잡겠다는 콜을 했는데, 공을 놓쳤다. 2루 주자가 득점했다. 감보아는 뒤이어 최재훈에게 2타점 2루타, 심우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4실점했다. 이 타구는 하주석의 안타로 기록됐지만 명백한 실책이었다.
‘실책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회 2사 1·3루에서는 2루수 한태양이 쉬운 뜬공을 잡지 못했다. 이 또한 실점으로 연결됐다. 결국 감보아는 8점을 내주고 4이닝 만에 강판됐다. 자책점은 3점에 불과했다. 0-9로 승부가 기운 8회에도 2사 후 한태양이 포구 실책을 저질렀고 이어 노시환의 2점 홈런이 터지면서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9회에는 3루수 손호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추가 점수를 내줬다. 이날 롯데가 내준 13실점 중 자책점은 단 4점이었다.
냉정히 말해 기본적인 수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수비에서는 어떤 투수도 실점을 막을 수 없다. 시즌 막판 5강 경쟁팀으로서는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반복된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경기 직후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모아놓고 수비 특훈을 실시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시즌 막판 수비 불안으로 5강 경쟁에서 밀렸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캠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음에도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는 분위기다.
전반기까지 롯데의 팀 실책은 61개로 10개 구단 평균(56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실책 34개로 두산과 함께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흔히 야구에서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고 한다. 강팀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현재 5강권 경쟁팀은 최소 실책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 야수들의 경험 부족이 이유일 수 있다. 전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 한태양도 시즌 중반 이후부터 1군에 자리 잡은 선수다. 게다가 최근 부진한 팀 분위기와 순위싸움이 선수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9월 들어 10일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때 3위 안정권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6위까지 밀렸다. 잔여 경기는 12경기로 가장 적다. ‘가을야구’ 복귀를 노리는 롯데의 발걸음이 타격 침체와 수비 불안에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수입사의 무상점검 및 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6월21일)과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6월7일)이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실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를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