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학과 알래스카 회담 앞두고 ‘소련’ 적힌 스웨터 입고 나타난 러시아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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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6:1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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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앵커리지의 한 호텔에 도착해 현장의 취재진에게 “우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에 많은 일이 이뤄졌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유용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라브로프 장관의 복장이었다. 그는 검은 조끼 안에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CCCP’라고 적혀 있었다. ‘소련’(USSR)을 의미하는 키릴 문자다.
이를 두고 가디언은 명백한 트롤링(화를 돋우는 장난)이라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동요하게 하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소련에 속한 국가였음을 환기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한 향수를 악용해 정치적·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정보기관 KGB 소속이었으며, 2005년 연설 당시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참사’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앵커리지 도심 도로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을 대가로 러시아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구입한 커피를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북부소방서는 “익명을 요청한 A학생이 지난 8일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세종북부소방서에 직접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커피를 전달하며 A학생은 “부모님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난 겨울 시장 화재 당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소방서 측은 “기부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고있다”며 “당시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학생이 직접 커피를 전달해준 뒤 부모님 차를 타고 다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대원들과 직접 커피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학생의 진심이 담긴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A학생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해 이웃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착한소비의 모범 사례”라며 “따뜻한 응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소방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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