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다운로드 조현, 관세 협상 하루 전에 방미해 막판 설득…미국에 앞서 일본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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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08:0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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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을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개최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으로부터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찾게 됐다. 미국 및 일본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장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선택군함 등 중국 견제 필요 겨냥해수십조원 규모 ‘산업 협력’ 제시
EU도 일본처럼 투자·구매로 ‘딜’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의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에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 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에 조선 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 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 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단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화·민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투자는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주택이 전파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주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시 면적별로 2200만(66㎡ 미만)~3950만원(114㎡ 이상)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 가입 농가에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에는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마스가라는 이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은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조선 협력이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미국에게는 조선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만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트럼프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와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 투자는 약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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