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는 북한, 긴 호흡으로 신뢰 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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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30 15:0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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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그는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이라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일련의 대북 화해 조치에 나선 의미를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이번 담화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재명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즉각 잡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화 제안도 뿌리친 북한 아닌가. 북한이 여전히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북이 마주 보고 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다음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대화로 검토·조율해볼 만하다.
한반도 평화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긴 호흡으로 신뢰를 하나씩 쌓다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문화원이 운영하는 예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료 6000원을 할인하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시네마는 국비 2370만원을 지원받아 관람료를 대폭 인하했다.
관람객은 2D 일반 영화를 기존 7000원에서 6000원 할인된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할인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지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를 피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기며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예산시네마가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문을 연 예산시네마는 2개 관, 총 99석 규모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경북도가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 지사의 관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도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